학대금지 서약서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신사노복 댓글 0건 조회 2,380회 작성일 19-03-13 16:00

본문

학대금지 서약서

작성일자

 

상기 본인은 노인복지법 제6조의 3,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,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의한 노인학대 

신고의무자로서 은평구립신사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과정에 이용자의 인권침해 및 학대의 모든 행위를 하지 

아니할 것이,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한 민형사상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 

관련법률 노인복지법

6조의3(인권교육) 

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(이하 이조에서 "인권교육"이라 한다)을 받아야 한다.

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

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

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 

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

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나

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. 다만, 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
2. 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
3.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, 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

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
39조의6(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) 

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 <개정 2007. 4. 11.>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6. 7., 2015. 12. 29., 2016. 12. 2., 2017. 10. 24., 2018. 3. 13., 2018. 12. 11.>


1조의3(인권교육) 법 제6조의3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(이하 "인권교육"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

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국내외 동향

2.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

3.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

4.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

② 「노인복지법 시행령(이하 ""이라 한다) 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.

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3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

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

2. 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

3.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

4.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

법 제6조의3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,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

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본조신설 2018. 4. 25.]

 

 

 

본인은 본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, 서명 후 원본을 귀 복지관에 보관하기로 합니다.



 

               직 위 :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성 명 :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서명 또는 인)



  

  은평구립신사노인복지관 귀중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신사노인복지관 카카오채널
신사노인복지관 유튜브